“웹하드 등록제”으로 총 2건 검색

• 웹하드 등록제, -登錄制, Webhard Registration System

  웹하드, P2P 등이 불법·유해 저작물 유통 방지 및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사업 등록 기준을 명시한 제도. 웹하드, P2P등의 사업을 위해서는불법 저작물·청소년 유해 정보 유통 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, 불법·유해 정보,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을 위한...

• 웹하드 등록제, Webhard Registration System

  의무화했다. 청소년 유해·불법 저작물 유통을 24시간 동안 감시할 요원을 2인 이상 두고, 이용자 불만을 처리할 기구도 따로 설치하게 했다. 등록할 수 있는 웹하드 사업자의 자본금 규모도 3억 원 이상으로 높였다. 등록하지 않은 채 웹하드 사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....

  출처 : ICT시사용어300(2012)